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구

 

부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구

2019-03-21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모두 243채의 아파트가 매매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357채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31.93%나 줄었다.

부산에서 최고의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운대 지역 아파트 거래가 1년 새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은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해운대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크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낮아지고, 가구당 대출 건수도 1
건으로 제약되며 양도세 세율도 전매 때 50%로 일괄 적용된다.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해운대구에서는 사실상 집을 사고팔기가 힘
들게 돼 거래량이 줄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
게 부산에만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은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띠던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
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 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지난해 8월과 12월에 걸쳐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시는 수영구의 경우 2022년까지 4년간 준공 물량이 2천100가구로 적어 과열이 우려됐으나
실제 공급 물량은 5천788가구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가격 상승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래구도 노후 건축물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 하고 있고, 해운대구
역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과열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마땅히 해제돼야 한다”며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더라도 부산은 작년보
다 6%나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