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현황

2019-03-19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 가구(집주인)의 1.5%는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임
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위축할 때에는 이 비중이 14.8%로 뛰는 것으로 파
악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8년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
로 이같이 분석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 하락분만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
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
부족 자금 규모는 크지는 않은 편이었다.

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천만∼5천만원 부족은 21.6%, 5
천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다.

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론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경색할 경우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비중이 14.8%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 처분에 금융기관 차입을 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
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볼 때 전셋값 10% 하락은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다.
입주 물량 확대, 일부 지역 경기 부진,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은 52.0%였다. 그중 10∼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이
상 떨어진 아파트는 4.7%로 비중이 상승세였다.

다만 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
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임대 가구 중에선 고소득(소득 상위 40%) 비중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4.1%에 달했고 실물자산
도 가구당 8억원으로 많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