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의 본질

금리  인상의 본질

2018-08-14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 지구를 무역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 맹렬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많이 내는 나라의 대통령이라서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 속내는 과연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저럴 양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한편으로는 그가 주장하는 대로 이러다가 G-7끼리 별도의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인지, 그의 행보는 자유무역시장에서의 미국 대통령치고는 종횡무진이다.

미국은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과다했던 유동성 공급을 다 추스르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는 터라 연준(FRB) 구성원 사이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체로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경기나 물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준금리의 중립적인 수준은 2.50~2.75%로 본다. 지금 2.00%에 다다른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직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이래서 나온다.

미국은 2007년 5.25%였던 기준금리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0.00~0.25%로 내려놓아 사실상 제로금리의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한 바 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5.25%였던 기준금리를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장 낮은 수준인 1.25%까지 내렸다가 지금은 1.50%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역전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면 과거 2006년 경험으로 볼 때 월 3조 원가량 외국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수익률 곡선 평탄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즉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장기금리가 약세를 보이면 그 차이가 좁혀져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그 차이는 2년짜리 금리와 10년짜리 금리로 보면 0.2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1년 전에는 1.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실 미국의 장단기금리가 이렇게 평탄화 현상을 보이면 그 후폭풍으로 글로벌경제가 침체에 빠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분석가들의 눈은 다 미국의 향후의 금리정책에 쏠려 있다.

지금 미국이라고 마냥 편안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아직도 미국의 경제회복이 그들이 바라는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으로까지 가려면 좀 더 호조국면이 이어져야 하는데 금리가 더 올라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서로 뒤집어지는 역수익률 곡선이 나타나게 되면 글로벌경기 호조세는 다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좌충우돌로 통상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의 실익을 차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금 그의 가장 주된 표적은 중국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돈줄을 대고 있을 때 미국 수출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갔다. 트럼프는 이때 기울어진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구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일정하게 이 영향권에 들어온 느낌이다. 중국 내부의 금융 사정이 어수선하고 경기부양책을 만지고 있는 어려움이 눈에 보인다. 최근 중국의 한 금융학자는 지금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상품시장의 수요조절과 금융시장의 자금조절 파고에 휩싸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금리변동의 영향들이 미치는 권역에 바로 가계부채가 있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지금 1400조 원가량 된다. 특히 소득의 40% 이상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가구가 30만 가구가 넘는 현실에서 고용문제의 압박도 함께 미치는 지금 서민 가계의 어려움은 자칫 생활고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린다면 중립금리 수준인 2.50~2.75%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의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고 지금 이들 국가에 60% 가까이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기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위기를 대비한다면 기업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 시장의 수출을 확대하고 신흥국 시장의 비중을 낮추어서 금리 인상의 위험을 조절하는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본래 금리 인상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는 지금 4%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자국의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두 손에 들고 소위 꽃놀이패를 돌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