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2018-08-06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 받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만에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2일 8ㆍ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
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휴가철 비수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
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올랐다. 이는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동남권(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조사에선 0.16%로, 도심권(종로ㆍ용산구 등)은 0.21%에서 0.24%로, 서남권(양천ㆍ영등포ㆍ동작 등)은 0.14%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
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발표 영향에 영등포구의 아파트값이 0.28%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용산
구(0.27%)도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아파트값도 0.21%, 송파구는 0.19% 올라 지난주(각각 0.07%, 0.05%)보다 상승폭이 뛰었다. 은평구도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호재로 지난주 대비 0.25% 올랐다.

5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랐다. 지난 6월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상승 폭이 컸
던 상위 6구(區) 가운데 5구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였다. 은평(0.43%), 관악(0.32%), 구로(0.22%), 성북(0.19%), 동작(0.17%) 등이다.
비투기 지역의 강세는

올해 초반의 강남 재건축처럼 ‘한 달에 억대’ 상승은 없지만,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컨대 관악푸르지오 전용 59㎡는 올 초
4억4900만원이던 것이 매달 조금씩 오른 가격에 거래됐고 지금은 5억7000만원에 나와있다.

서울의 가파른 상승세와 달리 지방 아파트값은 -0.11%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지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가운데 청약 과열이 진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일부 지방 지
자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나아가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 발표처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불
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