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DTI 적용 이달 말 시행~ 현대해상 고정금리대출 알아보세요
신DTI 시행
2018-01-08
신DTI(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이 이달 말로 임박했다. 늦어도 31일까지는 은행권에서 신DTI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DTI 시행 시점은 이달 말로 1월31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은행권 시스템 개발과 정부 조직 간 실무 협의는 사실상 끝났고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신DTI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으로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DTI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려는 개인들을 투기적 수요라고 보고 다주택 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의 ‘이자’만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반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자의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 신규주택담보대출이 소득의 40~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다.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다.
1. 기존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새 대출의?DTI 계산에??????? ?반영하진 않았는데, 신DTI는 이를 반영한다
2. 신혼부부·청년층(40살 미만)에 대해선 신DTI는 10%포인트씩 한도 비율을 높여준다.
3. 청년층엔 장래 상승할 소득 개념이 적극 반영되도록 은행이 시스템을 자율 보완하기로 했다.
4. 이자만 내다 대출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하고, 일시상환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잔존 만기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5.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장 15년으로 제한해 상환부담을 늘린다.
6. 소득자료는 2년치를 제출하도록 한다.
7.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10%)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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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일시상환대출을 잔존 만기로 대출 한도를 책정할 경우 기존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커져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나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주택자인 20~40대 직장인과 신혼 부부 등은 반대로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신DTI에 이어 4월에는 최고세율 62%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곧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의 밑그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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