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임박, 초 고강도 VS 속도 조절
머니S
보유세 개편안 임박, 초고강도 vs 속도조절
2018-06-19
보유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후폭풍이 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세율 인상 여부 등에 시장 촉각… 집값 안정화 이끌지도 주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을 옥죄며 집값 안정화를 부르짖었던 만큼 보유새 개편안 역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연 부동산시장에 어떤 후폭풍이 불어 닥칠까.
◆공개 임박한 보유세 개편안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옥죌 또 다른 히든카드인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22일 선보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회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초점은 일찌감치 예고된 데로 보유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재정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재정개혁특위 측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쯤 내놓을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에 최종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고된 후폭풍… 규제 방점 찍을까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보유세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의 경우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등도 개편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보유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후폭풍이 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올라온 매물. /사진=뉴시스 DB
특히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여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가 예고된 만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보유세 개편안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변함없이 강조한 집값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기조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여파에 보유세 개편안까지 더해져 집값 하락을 걱정한다. 반면 실수요자는 떨어진 집값을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바라보며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측 모두가 보유세 개편안의 규제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펑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개편 의지에 힘을 실었지만 일각에서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올 들어 집값이 매주 떨어지고 전셋값 역시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흐름을 지향 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라는 방향성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정부가 서두르지 않아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이미 시장 압박 카드가 충분히 제시된 데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숨고르기 차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내다봤다.
김창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