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방안 – 가산금리 구성 요인 하반기에 공개

대출금리 요소 공개

2018-06-07

신용대출을 받은 회사원 김모 씨(34)는 “지난해 월 이자가 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으로 늘었다고 통보받았다”며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대출이자가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김 씨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방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때 인상 원인을 항목별로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자가 금리 인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도록 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리 인상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대출자들이 많은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 절차가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대출자는 은행별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비중을 비교해봐서 유리한 은행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금리를 올린 이유를 소비자에게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3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와 결정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도 자체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와 은행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개선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은 보통 △목표 이익률 △대출자 신용등급 △인건비‧판매관리 등 업무원가 △디폴트 가능성 등 평균 8가지 가량의 요인을 따져 대출가산금리를 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만 나눠 공개하고 있어 대출자가 금리 구성 요인이 어떻게 변해 금리가 인상됐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을 금융소비자들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개별 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이 금리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대출금리 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가산금리 체계 개편방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7월말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