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부담금,보유세 삼중경고. 선거 전 투기 고삐 죈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각 지자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해 분양대행업무 금지’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은 건설회사를 대신해 분양에 앞서 시장조사·분석, 예비청약자 상담, 계약 등 분양 관련 거의 모든 절차 등을 맡는 업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 규정 중 ‘건설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를 통해 분양대행사도 자본금 5억원, 기술인력 5명 채용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규제가 분양시장에 반영되면 최소 1~2개월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남집값의 하락에도 ‘로또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분양현장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고된 악재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구청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를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은 애초 지난 2일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추가자료가 필요해 조합 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발표는 일주일 이상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예상부담금 자료를 2차례나 서초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그만큼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깐깐하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수차 원칙고수의 입장을 내비치며 각 지자체에 엄격한 산정을 주문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계획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도 내달 발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과세지표 강화를 통해 보유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에도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수요의 경우 내년이 더욱 험난할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 불안’은 선거 전 당정 부담 가중”
최근 크게 둔화하는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의 집값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이 투기규제를 연이어 시사하고 있는 까닭은 연초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값의 ‘깜짝’ 상승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부동산대출 규제 등 굵직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초 시장이 이상 과열하면서 정부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가 시장에 끊임없이 투기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선례의 학습효과”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부담도 크다고 보고 있다. 선거시기에 나타나는 ‘반짝’ 경기가 후보자들의 지역개발공약과 맞물릴 경우 자칫 주택시장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공약인 주택시장 안정이 흔들릴 경우 당정의 부담도 커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이은 투기 강공책이 자칫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당장 마땅한 분양대행사를 구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경우 대안 없는 규제강화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만도 현재진행형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보유세의 인상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실익보다 낮을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에겐 낮은 실효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