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확산

불법 대출 확산

2018-09-13

작업대출’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

“대출서류 만들어 줍니다”,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이런 문구 한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가짜서류로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 인데요.
이런 불법 대출로 인해 청년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SNS에서 ‘작업대출’을 검색하자 수많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무직자 대출’, ‘당일 대출’, ‘급전’. 요건도 되지 않는데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고, 30~60% 이상 고액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주 타깃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인데, 돈을 못 갚아 사회에 첫발도 내딛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작업대출’ 광고 건수가 1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했고, 2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 대출’, 속칭 ‘휴대폰 깡’은 10대들도 포섭 대상입니다.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본인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100만원이 대출됐고, 이 중 50만원도 안되는 대출금이 청소년에게 돌아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이런 SNS 불법대출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나 브로커 형사책임 강화, 대출업체 심사 강화와 통신사 개통횟수 제한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