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날짜:2018-05-25

부진한 경기지표에 기준금리 또 동결…하반기도 ‘안갯속’
한은 금통위, 연 1.5% 유지…“불확실성 커졌지만 3% 성장 전망” 미 금리 인상 예고 돼 압박 커지지만  “7월보다 10월” 전망도 나와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한 이래 네 번째 동결이다. 물가와 고용 등 부진한 경기지표를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은은 또 최근 국내 경기침체 논란과 관련해 당초 예상대로 ‘3%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5개월 만에 인상한 이후 6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다. 고용과 물가, 생산 등 여러 지표들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 나서기엔 무리라는 분석이 많았다.
우선 물가상승률은 당초 한은 목표치(2.0%)를 한참 밑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0%, 2월 1.4%, 3월 1.3%, 4월 1.6%였다.
고용 상황은 더 암울하다. 지난 2~4월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명대 수준이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여파로 11개월 만에 취업자가 감소하고, 숙박·음식업은 관광객 감소로 11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현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한은이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4월의 전망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향후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 내달 금리인상 예고… 인상속도는 조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23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이달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전망대로 경기가 움직인다면 곧 통화완화를 제거하는 다음 조치(기준금리 인상)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음달 13~14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50~1.7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달 회의에서는 동결했다.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에서는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로 반영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 국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한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다음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 차이는 0.50%포인트로 확대된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이 총재는 “자본 유출은 내외 금리 차보다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압박 요인은 커지고 있으나 이날 한은 금통위원들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오는 7월 인상설에서 10월 인상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고 특히 고용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도 1분기보다 조금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목표치 아래여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당장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5, 6월 경기 지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한 7월보다는 그 이후로 금리인상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금통위가 연내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기간 경기지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금리동결을 지속할 경우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진한 실물지표

최악의 고용시장  “3% 성장 낙관적 아니다”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2·4분기에 반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은 지난달 18개월 만에 1.5% 역성장했다.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연속 3개월 이상 10만명대에 그칠 정도로 부진에 빠져 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대로 떨어져있다. 목표치가 2%인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큰 것이다. 특히 올 들어 1·3분기(1~3월)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1.3% 그칠 정도다.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의 경우 1.6%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물가가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탔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는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 보다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물가를 올리고 있는 모양세다. 따라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경협)이 가시화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물가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7일 임지원 신임 금융통화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금리 인상 우려 커져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 폭이 50bp(1bp=0.01%포인트)까진 제한적 영향만 나타냈지만 100bp까지 벌어지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월평균 2조7000억원 이탈했다. 현재 한·미 금리역전 폭은 25bp다. 미국이 6월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만 3차례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100bp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외국인 투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한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한 때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등 들썩이고 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도 70달러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 압박을 받는다”며 “올해 미국 금리인상 횟수가 (예상보다)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경제가 휘청

아울러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신흥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지도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데 미 금리인상 흐름에 떠밀려 올리면 가계와 기업은 이자부담을 커진다. 반대로 국내 상황만 고려해 금리 동결을 지속하면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위험하다.

벼랑끝’ 신흥국 뒤늦게 금리인상 나섰지만…”효과는 낙관 못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에 이어 터키도 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통화가치 급락으로 위기에 몰렸던 신흥국들이 잇따라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터키 중앙은행은 23일(현지시간) 긴급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해 주요 금리 중 하나인 후반유동성창구(LLW) 금리를 13.5%에서 16.5%로 3%포인트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정책금리인 7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으나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이 기간 27.25%에서 40%로 급격히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터키 리라화는 올해 들어 이번 금리 인상 직전까지 달러화 대비 28%가량 절하됐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올해 들어 4개월간 10% 이상 급락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연초 대비 4%가량 떨어졌고 달러당 14,000루피아를 돌파했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한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 등 경제 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22일 세계은행의 정부 효율성 지수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비교했을 때 신흥국 중에서도 미국 금리 상승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터키,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인도네시아라고 분석했다. 터키의 금리 인상에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3일 달러당 4.91리라에 달했던 환율은 금리 인상 후 4.58리라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데다 정치적 요인이 변수로 남아있어 정책금리 인상이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샤말리아 칸 얼라이언스번스틴 신흥시장 채권 국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금리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장 심리를 바꾸는 데는 충분치 못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계속 매파적 정책을 쓰면 긍정적 영향이 유지되지만 단 한 번으로는 단기적인 심리 변화 이상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페소화 가치가 급락을 거듭해 지난 14일 달러당 환율이 24.98페소까지 치솟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23일 달러당 14,209루피아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흥국 통화 약세와 자본유출의 가장 큰 요인인 미국의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바뀌지 않는 터라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정책 대응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타 고스 코메르츠방크 분석가는 “글로벌 시장이 받쳐준다면 단기적으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금리인상, 내년에 끝난다”-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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