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옥죈다.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

               

다주택자 옥죈다…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된다. 특위는 출범 즉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정조준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보유세 개편안 채택이 유력시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며 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실행이 가능해 시행이 손쉽다.

현재 공시가의 80%로 설정된 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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