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리 세번 더 올리면… 한 주택대출 이자 6% 육박할 수도
2018.03.23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 역전, 우리경제 영향 당장은 괜찮지만…]
– 경제 기초체력 약하지는 않아
외환보유액 IMF때의 100배 규모
캐나다·스위스 통화스와프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아
– 금리 역전 지속되면…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하고 부동산 자금 사정 나빠질 수도
미국이 21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연 1.5~1.75%)가 한국(연 1.5%)보다 높아졌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을 역전한 건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높은 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으로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 상승을 걱정하는 동시에 외국인 자금 유출로 시장이 요동칠 우려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二重) 불안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살아나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에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아
일단 한국은행은 이번 한·미 금리 역전이 바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자본의 국제 이동에는 금리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데다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건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 ▲ 이주열 입에 쏠린 눈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알려진 22일 오전,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월 말 기준 3948억달러다. 외환 위기 시절(1997년 12월 기준 39억4000만달러)의 100배 수준이자, 전 세계 9위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으로, 외환 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제2의 외환보유액’ ‘민간 외환보유액’이라 불리는 거주자외화예금도 2월 말 기준 809억6000만달러로, 1997년 12월 대비 15배 가까이 늘었다. 외환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은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국가로 확대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경기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 0.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하지만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가 “(한·미 금리) 차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고, 우리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느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이날 미 연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EPA 연합뉴스
미 연준은 올해 3~4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한은의 경우 올해 기준금리를 1~2회 높이는 데 그칠 전망이다. 만약 올해 미국이 금리를 4회, 한은은 1회 올린다면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가 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카드가 제한돼 있다는 전망에는 아직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145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9조원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한국GM·금호타이어 등을 둘러싼 구조조정 등 국내외에 위험 요인이 많다.
◇주택대출 금리 연 6%대로 오를 수도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뿐만 아니라, 주식·외환·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높은 금리를 보고 채권시장으로 이탈한다. 또 아예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진다. 전상용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 이상으로 커지면 한국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은 미국의 재정지출로 약세를 보이는 미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다. 작년부터 국내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미국 국채금리 상승→한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3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면 현재 최고 연 4% 후반인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말이면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최고 신용등급 기준)는 작년 초 2.0% 안팎에서 21일 현재 2.72%로 0.7%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이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무역 분쟁·북핵 리스크에 따른 한국 국가신용도 하락 등 악재와 결합할 경우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