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주요 이슈는?

               

 

올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주요이슈’는?

뉴시스? 2017-12-13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부동산시장은 입주물량 급증과 탄핵정국 등의 요인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새 정부가 부동산 및 대출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한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사업장이 속도를 내면서 예측불허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갔다.

12일 부동산114가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지난해 말 11·3대책 여파로 올초 주택시장은 침체양상을 보였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 급감, 강남 재건축단지 청약률 감소 등을 보였다. 기존 아파트 시장도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됐다.

◇대선 이후 서울아파트값 ‘과열’

침체기류를 보이던 시장은 조기대선이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사업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아파트값도 올랐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약발 미미’

이같은 과열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새 정부가 처음 선보인 6·19대책은 영향력이 미미했다. 이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급등 원인은 투기세력”

지난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책을 내놓는데 주력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단계적인 후분양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

지난 7월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구에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했다.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부지 4만4935㎡규모의 유엔사 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이는 1조552억원에 팔렸다.

한편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한다.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8·2부동산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부활

첫 규제책을 내놓은지 40여일만에 8·2대책이 나왔다. 투기과열지구가 6년만에 부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상향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한달 뒤 나온 8·2대책 후속조치 9·5대책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도 개선했다.

◇땅값 상승률, 제주 제친 세종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땅값 상승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뒤를 이어 부산이 4.84% 올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제주(4.06%)는 3위로 밀려났다.

◇주택담보대출 옥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지난 10월 24일,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한도가 정해졌지만,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예고

그동안 시행이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초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내달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올렸다. 대표적으로 5900가구에 이르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지난 29일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춰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단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joo47@newsis.com

 

윤 인한

윤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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