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국은행 대출금리 올라도 가계 끄덕 없다. 금리 인상 포석!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DSR 1.5%p 늘어, 기업 상환부담 적어
美금리 오르고 국내 집값 주저앉아도 은행 복원력 양호
가계빚 뇌관 저소득ㆍ고령ㆍ자영업자ㆍ다주택자 타격클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창환 기자]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지 2주 만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실은 건 내년 추가인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회 인상 전망이 나와 글로벌 긴축기조는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단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 역시 금리인상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 1%포인트↑ “이자부담 안 크고 은행도 버틴다”=14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평균 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DSR 상승폭이 1%미만인 경우가 60.9%로 추정됐다. 이어 1∼5%포인트가 33.4%, 5%포인트 이상은 5.7%로 나왔다. 한은은 ‘가계부채 DB’ 내 100만명 규모의 미시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기업 역시 금리인상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기업(상장ㆍ비상장기업 2127개 대상)의 대출금리가 3.51%(올해 상반기)에서 4.51%로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2016년 평균 4.8 수준의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들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을 넘어서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가계,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의 증가 정도는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국내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은행이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복원력 테스트를 위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망경로를 상회하는 동시에 국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의 경우를 가정했다. 이때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3분기말 15.4%에서 13.3%로 2.1%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고 국내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리인상 약한고리 ‘저소득ㆍ고령ㆍ자영업자’ …’다주택자’도 타격=금리인상의 ‘약한 고리’는 여전히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됐다. DSR상승폭 구간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30%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DSR 5%포인트 이상에서 저소득층은 32.4%의 비중은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 비율이 53.6%로 30대이하(21.5%)의 2.5배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21.4%로 DSR 1%포인트 미만 상승군에서의 비중(7.1%)보다 3배 커졌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금리 20% 이상의 신용대출, 상호금융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등 고위험대출군은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이상인 경우에서 비중이 32.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2.0%로 나타났다. 모두 DSR 상승폭 1%포인트 미만 구간에서 차지했던 비중(8.0%, 6.2%)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 역시 금리인상에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됐다. 대출건수가 많은 차주에서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2013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다주택자의 경우 이 비중이 69.4%에 달해 잔액이 변함없거나 줄어든 차주(30.6%)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단 다주택자는 금융자산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됐다. 다주택자 수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인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457만호로 전체 주택의 31.5%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늘리지만 …저신용자 등돌리는 은행=금융기관들이 가계 신용대출은 늘리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신용 정보 부족과 평판 훼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2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를 뜻한다. 신용등급 만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담보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199조원에서 올해 3분기 처음으로 21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금융기관은 저신용자 대출은 줄이고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늘리고 있다. 2015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은행의 고신용자 대출비중은 8.7%포인트(p)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6%p 줄었고 저신용자도 2.7%p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0.3%p 감소했고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5.4%p 줄었다.

금융기관들이 중 ·저신용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들의 신용정보가 부족해 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신용자 중 62.1%가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실적이 없고 동시에 지난 2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정보 부족자에 해당됐다.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부족하자 금융권에서 아예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의 시장분할 심화 및 업권 간 금리격차 지속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