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면초가

2019-05-07

한국은행이 또 사면초가에 빠졌다. 0%대 저물가를 비롯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성장률, 기준금리를 밑도는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당 1170원을 돌파하며 2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원화값까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사방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오고 있다.

여기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같은 날 피지에 도착한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엇갈린 발언이 인하론에 불을 붙였다. 이 총재가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내감시기구도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가라고 권고했다”고 언급하면서다. 시장은 부총리 발언에 더 무게를 뒀다. 원화값이 달러당 1170원으로 하락한 것도 이 발언 다음날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부총리가 통화 정책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은 묘하게도 지난해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때와 비슷하다. 최근 상황이 기시감이 드는 이유다.

이 총재는 작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때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시 시장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며 인상에 회의적이었다.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시장이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였다. 발언 직후 채권금리는 0.05% 뛰었다. 시장은 한은이 위를 가리키면 아래를 보고, 아래를 가리키면 위를 본다.

이 총재는 “시장이 과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채권전문가는 “지나치게 말을 아끼다 보니 시장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경기와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다. 시장이 왜 한은이 아닌 다른 신호에 귀 기울이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없으려면 한은 전망대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

그런데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네 번 연속 하향 조정했다. 이쯤 되면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은을 진퇴양난으로 모는 건 과연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