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초읽기,어떤 내용 담길까?

‘보유세’ 개편이 임박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여러 차례 이어지며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 재건축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또 다른 고강도 처방인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곧 드러난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보유세 개편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21일 공청회서 첫 윤곽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지난 1년간의 부동산시장 규제는 최근 들어 영향력이 살아났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주춤하고 승승장구 하던 재건축아파트값 역시 떨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이 같은 흐름은 12주째 이어졌고 하락폭은 전주(0.03%)보다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0.01%) 상승했고 상승폭은 전주(0.02%)보다 줄었다. 매매가는 지난달 4일 이후 3주 연속 0.04% 올랐지만 지난달 25일에 이어 상승폭(이달 1일 기준, 0.02%)은 반토막 났다.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변함없는 기조로 지난 1년을 달려온 문재인정부는 다음 카드로 보유세 개편안을 꺼냈고 6·13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보유세 개편 문제를 풀어갈지 실마리가 공개되는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올라온 매물.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특위는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민간위원 20여명,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유세 인상론자로 꼽히는 강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통해 개편안의 윤곽이 점쳐진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포럼에 참석해 “보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며 “주택가격 변동을 줄여 부동산 버블을 완화시키겠다”고 보유세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초 보유세 개편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펑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개편 의지에 힘을 실었다.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경우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거론된 만큼 실제 논의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밖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