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기아의 연쇄 부도로 한국 경제 위기설(說)이 끊이지 않았던

1997년 11월 21일.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밤 10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IMF 구제 금융 체제는 30대 재벌 중 16개 퇴출, 은행 26곳 가운데

16곳의 퇴출 등 한국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었지만, 미뤄왔던 각종 개혁 과제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도 했다. 당시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는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에 있는 걸까.

임 전 부총리는 지난 18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환위기는

일시적 급성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암(癌)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력 산업 중) 조선은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고, 전자도 얼마 안 남았다”며

“주력 산업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3년 8개월 만에 IMF로부터 빌린 195억달러를 조기 상환했다.

임 전 부총리는 “IMF 체제 조기 졸업이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이 너무 빨리 고통과 교훈을 잊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졸업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IMF 2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일반 국민 800명과

경제 전문가 4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문가 68%는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향후 5년 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주력 산업의 몰락'(20.6%)과 ‘가계 부채'(17.5%),

‘낮은 노동생산성 및 노사 관계'(16.5%) 등을 꼽았다.

국민은 20년 전 실업자가 17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도 국난(國難)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위기가 터질 경우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처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8%로 ‘그렇다'(29.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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